[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최저임금 올리자고요?...21만 자영업자 `고용 포기` 합니다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월 발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2%)은 이미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자영업자 55%는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1~3% 인상할 경우 9.6%, 3~6% 인상할 경우 7.2%가 각각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천 210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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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5만 6000명이고,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 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개소당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이고 영업이익은 281만원으로 인건비보다 이익이 10만원 가량 적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26.9% 올리면 자영업자 뿐 아니라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최저임금은 노사간 협상, 정치적 개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등의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