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은 현장 실태와 통계에 기반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학회와 25일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가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의 경우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단순노무·비반복적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라 원장은 영업이익을 고려해 업종별, 규모별 구분적용이 필요하고, 지역별․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나 국회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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