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도입 시 일자리 연간 19만개 날아간다[라정주의 경제터치]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세계경제포럼에서 코로나 전인 2019년에 발행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협력지수는 141개 국가 중 130위를 기록했다. 거의 꼴찌 수준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좋지 않다. 이는 노동조합(노조)이 상대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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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란봉투법을 도입하면, 파업 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어 단위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노동 수요량(일자리)과 재화 생산량이 감소한다. 노동 시장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면, 결국 임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금이 노동시장이 아닌 노사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에는 기업의 노동수요량에 관계없이 임금이 올라 부정적 효과는 훨씬 더 커지는 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불법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일반적인 관측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