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 … 尹 정부서 다이어트 시작

운영자 ( 2024.09.10) , 조회수 : 242       ▶▶ 뉴데일리경제 (바로가기)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한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주도의 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35만43명으로 잡았다.

이는 올해(34만9935명)보다 106명 늘어난 수치지만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축이다.

(중략)

민간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 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수가 늘어날수록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은 "문 정부에서 공무원 증가로 규제량이 각각 14.7% 늘었다"며 "이 당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3조1000억원 줄었고, 민간 일자리는 18만8000개가 감소하면서 실물경제 지표가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공무원 수의 증가로 규제 장벽이 높아지면 이를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중간재 총생산량이 감소하고 중간재 가격이 상승한다.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어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렇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량이 줄면서 실질 GDP가 감소한다는 것이 연구원 측 설명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정부 효율성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28위에서 올해 39위로 떨어졌다.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20위)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다. 정부 효율성 저하는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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