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폭풍변화-전문기고] `관세폭탄` 중소기업, 370조 기회비용 맞대응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무역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 4월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호관세율 25%가 90일간 유예됐지만 보편관세율 10%(4월5일 시행)와 철강·알루미늄(3월12일 시행) 및 자동차(4월3일 시행)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율 25%가 적용된 상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관세율이 오르면서 우려했던 수출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1~20일 한국의 전체 수출액과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마이너스(-)5.2%(399억달러), -14.3%(62억달러) 급감했다.

관세인상 효과가 본격화된 만큼 국내 중소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 수출 1위 국가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총 수출액 1151억 달러 중 대미 수출액은 187억 달러(16.3%)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 등이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시장이 된 가운데 관세 폭탄이라는 찬물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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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기 속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책으로 ‘관세 관련 정보제공’을 꼽았다. 이번 관세조치는 국가별·품목별로 관세율이 천차만별이며 관세조치별 면제·연기 여부도 매우 다양하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이런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원·하청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생산량 변동 등의 정보를 중소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은 협상기간 동안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7월9일, 90일 유예기간이 끝나면 현재 적용되는 보편관세율 10%는 상호관세율 25%로 바뀐다. 그 전까지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조성하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한국이 대미 투자로 인해 상당한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볼 만하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17~2024년) 한국의 대미 투자액 1650억5600만달러를 국내에 투자했을 경우 국내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는 각각 370조8000억원, 180조원, 150만3000명으로 분석됐다. 한국이 무릅써 온 기회비용을 전략적으로 부각시켜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