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일자리 늘리면 저출산 해결" 정치권 틀렸다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초저출산 현상은 국가 존립의 기반을 위협한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로 혼인 건수의 감소가 지목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을 기피하는 문화가 출생아 수 감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조사한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산 청년은 63.8% 였으나 결혼 후에는 전세 49.5%, 자가 24.9%로 주택을 마련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은 결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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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거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재건축에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택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잇다. 하지만 이 현상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택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