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경제] 실업급여

 단기간 계약직으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요건이 안 되는데도 받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침을 강화하고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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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A. 경제 정책 연구재단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최근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로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은 금전적 유인에 민감하며,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 포인트 올랐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0.12%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9년 인상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비정규직이 24만1천 명 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게다가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의 실수령 급여액(184만3천463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액(189만3천120원)이 더 많은 현상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역전 현상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Q. 전문가 의견

A.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반복수급을 조장하는 쪽으로 악용되는 경향도 있다. 장기근속보다 단기간 근로에 유리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히려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급 요건과 산정 기준 등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