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최저임금 논란에 가려진 일자리 육성책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말에 공장을 가동하자 해도 거부합니다. 공장에서 10여만 원 더 버느니 몰래 농가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두 배 더 벌 수 있으니까요.”

충남 지역의 한 금속 가공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했다. 그는 “이제 지방 뿌리 기업에서는 외국 근로자도 구하기 힘들다”며 “최저임금까지 1만 원 수준으로 오르면 아무리 일감이 있어도 회사 인력을 오히려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간 본격적인 숫자 줄다리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23.9% 오른 ‘1만 8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웠다. 매년 반복되는 숫자 싸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반영되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일자리’다.

대부분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나 3D 제조 일자리를 피한다. 그 자리의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올랐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은 0.88%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은 1.59% 줄었다.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구조와 성격이 다르다. 대규모 노조의 요구에 맞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중소기업 일자리에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41%가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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