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이후 납부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 명)의 8%가량이 종부세 대상이 된 셈이다. 재산 상위 1%를 대상으로 설계된 종부세 도입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매년 늘어나는 중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66만5000명, 지난해 93만1000명으로 치솟았다
(중략)
기획재정부는 민간 경제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어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332만 원 증가하면 월세는 20만 원가량 오른다는 의미다. 이재면 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 집값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1783 | ![]() 운영자 / 2024.09.06 |
||
1782 | ![]() 운영자 / 2024.09.05 |
||
1781 | ![]() 운영자 / 2024.09.04 |
||
1780 | ![]() 운영자 / 2024.09.04 |
||
1779 | [기고] 치솟는 인건비, 디지털 전환(DX)에 주목하는 외식업계 운영자 / 2024.08.29 |
||
1778 |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자금 조달 어려운 소기업, ERP가 답인 이유 운영자 / 2024.08.27 |
||
1777 | 與, `금투세 폐지` 강력 드라이브…"지금 폐지 시그널 줘야, 투자자들 혼란" 운영자 / 2024.08.27 |
||
1776 | "내 딸 삼전 주식도 금투세 폭탄" vs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운영자 / 2024.08.16 |
||
1775 | 노란봉투법 도입 시 일자리 연간 19만개 날아간다[라정주의 경제터치] 운영자 / 2024.08.13 |
||
1774 | [손수조의 이야기 정치 세상] 노란봉투법은 결국 더 많은 노동자를 울릴 것이다 운영자 / 2024.08.07 |
||
1773 | 상반기 체불임금 390억원 적발… 최저임금 버거운 카페·음식점 수두룩 운영자 / 2024.08.05 |
||
1772 | [브릿지 칼럼] 집값과 결혼, 저출생 간의 관계 운영자 / 2024.08.05 |
||
1771 | `연봉 1억` 넘는 대기업 커플 "돈 없어 결혼 미룰지 고민" 운영자 / 2024.07.30 |
||
1770 |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결국 최저임금 1만원 돌파...그 다음은? 운영자 / 2024.07.26 |
||
1769 | (박근종 칼럼) 상속세 개편 놓고 여전히 갑론을박, 신중히 합리적 개편을 운영자 /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