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노사 성장 기반"…경영계 `반발`

운영자 ( 2025.07.30) , 조회수 : 12       ▶▶ SBS Biz (바로가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을 노사 대화촉진법, 노사 상생법, 진짜 성장법으로 규정한 뒤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략)


경제8단체는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실제로 노란봉투법을 도입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대 0.66%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100% 제한하면, 연간 실질국내총생산(GDP)은 15조 2천억 원(0.66%), 총일자리는 27만 2천 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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