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코스피가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산업 구조 다변화 등 근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장중 334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0.90%(29.67포인트) 오른 3344.20으로 마감해 이틀 연속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굳이 50억에서 10억으로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현행 50억원 유지에 무게를 실으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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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투자심리가 훼손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며 "노사 갈등을 제도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지수가 141개국 중 130위에 불과한 상황에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법안은 글로벌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국 증시 매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부가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지적한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며 "향후 랠리의 중심은 주주환원 규모 확대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고배당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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