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급증하는 국가부채, 재정준칙 절실할 때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확장 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내수 진작을 위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을 신속히 의결했다. 그리고 8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 발표를 통해 확장 재정 정책을 공식화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출액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반면, 수입액은 지출액보다 54조원 적은 674조원으로 적자 예산안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 대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되고, 복지 측면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구직촉진수당 인상이 눈에 띈다.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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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급증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재정준칙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수준의 상·하한에 대해 수치화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정부의 씀씀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이런 재정준칙의 도입 논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부채 비율을 45% 이하로 묶는 재정준칙이 추진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부채 비율과 통합재정적자 비율을 각각 60%, -3% 이하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입법 예고됐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하는 재정준칙에 대해 여야 합의안까지 마련됐었다. 그러나 모두 입법에는 실패했다. 국가부채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이 반드시 시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