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주 4.5일제 논의에서 놓친 것...비숙련공의 `학습 효과`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 임금 삭감 없이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노동계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여섯 번째로 길다는 점을 근거로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했다.

(중략)

문제는 전체 기업 중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숙련공이 많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세계발전보고서 2024’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비숙련공을 더 많이 보유한다. 특히 언어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충분한 스킬을 습득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를 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98만 3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97.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 4.5일제는 중소기업에 적합하지 않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 4.5일제가 근로자의 피로를 줄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학습효과 제고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보다 시장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