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 서울ㅣ이지훈 기자] 지난 7월 유산취득세 도입은 불발됐다. 이달부터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하지만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여당 안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향후 논의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일각에서는 “다음 정부로 상속세 개편 문제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국제 출판 기업 와일리 블랙웰이 발행하는 학술지 퍼시픽이코노믹리뷰에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이 쓴 ‘가업 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50% 감면하면 일자리가 0.13%, 총 실질 투자가 1.88%, 매출은 0.15%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택스파운데이션은 “상속세를 폐지하면 10년간 일자리가 약 15만 개 생기고,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늘어 상속세 감소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
| 1582 | ‘업종변경 제한’, 혁신기업도 일자리도 줄인다 운영자 / 2023.12.26 |
||
| 1581 | "업종변경 제한 규제땐 `혁신기업·일자리` 17만개 감소" 운영자 / 2023.12.26 |
||
| 1580 |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안정적 경영 돕는 복수의결권 제도, 문턱 낮춰야 운영자 / 2023.12.22 |
||
| 1579 | [데스크칼럼]공정함인가, 기업 죽이기인가...상속세의 ‘명’과 ‘암’ 운영자 / 2023.12.19 |
||
| 1578 | [이코노믹 View]가업상속세를 내리면 벌어지는 일 운영자 / 2023.12.08 |
||
| 1577 | 파이터치연구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해외학술지에 게재 운영자 / 2023.12.08 |
||
| 1576 | 파이터치연구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해외학술지 게재 운영자 / 2023.12.08 |
||
| 1575 | 파이터치연구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해외학술지에 게재 운영자 / 2023.12.08 |
||
| 1574 | 파이터치연구원, 복수의결권 도입 효과 해외학술지 게재 운영자 / 2023.12.08 |
||
| 1573 | 중대재해법 컨설팅 받았지만…"즉시 안전구축" 1.3%뿐 운영자 / 2023.12.08 |
||
| 1572 |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 도입하면 ‘GDP’ 등 증가한다” 운영자 / 2023.12.08 |
||
| 1571 | "혁신기업 복수의결권 긍정효과" 파이터치硏 논문, 해외학술지 채택 운영자 / 2023.12.07 |
||
| 1570 | [시선] 카카오 위기 원인은 `문어발`...해결책은 `오픈 플랫폼` 운영자 / 2023.12.07 |
||
| 1569 | [브릿지 칼럼] 정규직 임금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는 최저임금 운영자 / 2023.11.27 |
||
| 1568 | [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지금도 `파업권` 강한데...노란봉투법 도입이라니요 운영자 / 2023.1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