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제한 규제땐 `혁신기업·일자리` 17만개 감소"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줄고, 일자리 17만개가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수가 1.27% 증가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수가 1.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비혁신기업수와 사회후생이 각각 0.84%, 4.38% 증가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각각 4.23%, 1.71%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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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