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현의 `경제가 뭐라고`] 안정적 경영 돕는 복수의결권 제도, 문턱 낮춰야

[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룬다. 대규모 투자는 기업의 고속 성장을 가능케 하지만 창업주의 의결권을 급격하게 감소시켜 안정적인 경영을 어렵게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복수의결권이다.

복수의결권은 상법상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창업주에게 보유한 주식보다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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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혁신기업 중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다른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상기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혁신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법안도 추가적으로 발의돼야 한다.

또,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조건 중 적용 기준 금액(누적 투자금액 100억원, 마지막으로 받은 투자 50억원)이 너무 높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상당수 벤처기업이 배제될 수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