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컨설팅 받았지만…"즉시 안전구축" 1.3%뿐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에 참여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현장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다.

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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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국내총생산(GDP), 사회후생, 총혁신능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결과가 게재된 학술지는 미국의 톰슨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에서 제공하는 사회과학인용지수(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신흥시장 금융 및 무역)' 저널이다.
 
분석결과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실질GDP, 총실질소비, 사회후생, 총혁신능력이 각각 0.63%, 1.23%, 1.23%, 2.2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권 방어 실패확률은 6.44% 감소한다. 반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는 그 효과가 훨씬 작아진다. 비혁신기업의 경우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