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제한’, 혁신기업도 일자리도 줄인다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 감소와 동시에 일자리 17만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6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수가 1.27% 증가한다. 반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수가 1.61% 감소한다. 전자의 경우 비혁신기업수와 사회후생이 각각 0.84%, 4.38% 증가하지만 후자는 각각 4.23%, 1.71%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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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 혁신기업,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특성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