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시 업종변경 제한을 풀면 일자리가 17만개 가량 늘어나고 혁신기업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이 26일 펴낸 '가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 제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중략)
라 원장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면 혁신기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실질GDP,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간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가수와 총혁신투자가 감소하면서 비혁신기업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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