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는 이번에도 정확했다[라정주의 경제터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수도권의 과열 조짐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발표 직후에는 "벌써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었고, "비규제지역에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그러나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다. 최근 들어 공개된 여러 통계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비교적 선명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천이다. 이번 대책에서 인천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몇 안 되는 수도권 중심권역인데, 그 직후부터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뚜렷하게 반등했다. 대책 이전까지만 해도 9월 초부터 약 한 달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인천 집값은 대책 발표 직후 즉각 상승세로 돌아섰다. 인천 전체가 오른 것은 아니지만, 연수구·부평구·남동구 등은 상승폭이 특히 컸다. 대책이 발표된 시점과 상승의 방향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만큼, 정책의 영향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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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15 대책은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한꺼번에 크게 확대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풍선효과는 오히려 비규제지역에서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기의 규제 확장 방식이 다시 반복될 뿐이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수요를 억누르고 막으려는 규제는 결국 가격 상승 압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필요한 것은 규제의 정교함이 아니라 공급의 일관성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