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금따라 기업 유출 우려… 규제 철폐 등 국내산업 육성안 내야” [K-인더스트리, 관세협상 이후 도전과 과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를 담은 조인트팩트시트(JFS) 발표로 양국 관세협상이 일단락된 가운데 국내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들은 대미 투자 압박으로 향후 국내 투자 여력 및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3500억 달러(약 516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의 리키지(유출·leakage) 우려가 큰 만큼 국내 산업 육성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업들의 투자를 발목 잡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1일 문화일보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박영태 한국무역학회장, 양희동 한국경영학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허정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등(가나다순)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서면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JFS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 향후 국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향후 세부 협상 대비 전략 수립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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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여력을 뺏긴 만큼 기업 규제 개선 등 제반 환경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 학회장은 “현재 국내 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라 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완화해야 국내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허 교수는 “한·미 안보동맹 및 산업동맹 강화로 촉발될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