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임금격차 18% 확대…10년간 출생아수 3만명 줄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출산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10년간 격차 확대만으로 약 3만1000명의 출생아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한원석 책임연구원은 OECD 16개국의 2008~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 증가할 때 출산율은 0.005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계량경제학의 도구변수 일반화 적률법(GMM)을 활용해 국가별 차이를 제거한 뒤 순효과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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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첫번째 대안으로 고용주가 대출 자동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의 저금리 금융지원 모델을 제시했다. 미국에서 핀테크 기업을 통해 도입된 방식으로 기업이 일정 조건을 보증하면 금융기관이 근로자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두번째 방안으로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양육 관련 현금지원의 중소기업 근로자 차등 확대를 언급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 이하 월 10만원,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원·만 1세 월 5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