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최저임금 뛰면 정규직이 웃는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돼 커피숍, 편의점, 식당 알바 등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음식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때 우리가 간과했던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이 있다.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도 12.6%나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질적인 두 임금이 왜 동행성을 보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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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간부위주로 편성돼 있다. 이러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바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