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최근 우리나라의 급격한 공무원 증가 추세로 ‘공무원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는 13만 266명에 달한다. 증가율로 따지면 12.6%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출범한 정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수 증가율인 4.2%(약 4만 2천명)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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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도 최소한 공무원 정원을 동결시키고, 나아가 정원을 점차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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