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가상자산 규제 기조에 `1600만 코인 표심` 흔들…6·3 지방선거 변수로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1600만 코인 투자자'의 기대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구조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선 당시 코인 투자자층을 겨냥했던 정책 기조와의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은 최근 당 정책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TF가 반대해왔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이 코인 투자자층의 기대와는 다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20~40대 비중이 높아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집단"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정당이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경우, 이들이 지방선거에서 등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600만명 규모의 유권자층을 자극하는 정책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아쉬움이 감지된다.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대선 당시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공약이 제시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도 "최근 논의 흐름을 보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업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IT·핀테크 업계는 "역차별이자 위헌 소지까지 있는 사후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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