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석의 `팩트로 보는 경제`] 폐업사업자 100만명 시대...노란봉투법, 정말 괜찮을까요?

[월드경제=한원석 (재)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 '폐업사업자 100만명 시대'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폐업사업자는 100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2.2%(2만 2천명)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폐업 증가는 업황 악화, 경쟁 심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최근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서 노사관계 악화도 폐업의 영향요인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1% 악화될 경우 기업 폐업률은 0.05%포인트 상승한다. 이 분석에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유럽 28개국 패널데이터가 활용됐고, 계량경제학에서 인과관계 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도구변수 일반화적률법과 시스템 일반화적률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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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부터 현장에서는 하청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고,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을 상대로 하청 근로자의 성과급·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가 악화돼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폐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노·사·정 간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보완 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