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소상공인 외면한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벼랑 끝 자영업자 ‘눈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2022년 최저임금 책정을 두고 노동자 위원회와 사용자 위원회가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책정 시기가 오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은 예견된 일과 다름없다. 그러나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이어지는 국가적 경제난 때문인지 갈등의 골은 유난히 깊게 느껴진다.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소상공인 반발 나서

노동계는 6월 29일에 진행된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1만 800원을 제시하고 경영계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7월 8일에 다시 열린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이어졌다. 양측 모두 첫 제시안보다 일보 물러나긴 했으나, 의미를 따지기 무색한 액수였다. 노동계는 최초안보다 360원 낮은 1만 440원을, 경영계는 20원 상향된 8740원을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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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면 고용률 더 낮아질 우려 있어 

실제 소상공인들은 순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체만으로 빠듯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줄어드는 매출과 생계유지를 위해 소상공인들은 고용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용현황을 조사하는 질문에서는 37.4%가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은 4인 이하로 고용하고 있었다.

가게 점주 이외에도 그의 가족들이 일을 돕거나 혼자 운영하는 가게가 늘어난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미 현재도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껴 고용을 축소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문 자체가 완전히 닫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대학교 경기대학원 이대성 교수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진다는 보고서가 제시됐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위기, 노동 강도 등의 문제가 더 고조될 수 있다. 따라서 대책 없는 상향보다는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적정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56만 3000명까지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최저임금 고시는 8월 5일로 결정되어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최종 의결이 적어도 7월 중순 내에 나와야 한다.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도권 코로나19 4단계 격상이 최저임금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