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르텔` 의혹 번진 거래소 지분 제한…국힘 "윗선 개입" 주장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의가 '당정 카르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 이후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여당이 기존 신중 기조에서 찬성 쪽으로 선회한 배경을 두고 야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보조를 맞춰 거래소 소유 구조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책 기조 변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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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 정치 일정과도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20~40대 비중이 높아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집단"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정당이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경우, 이들이 지방선거에서 등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600만명 규모의 유권자층을 자극하는 정책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아쉬움이 감지된다.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대선 당시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공약이 제시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도 "최근 논의 흐름을 보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