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11조 vs 이익 2조"… 노봉법, 한국 투자 걸림돌 되나 [노란봉투법 한달 앞으로 (상)]

파업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고, 사용자인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달 10일 시행되면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마련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에서 불만이 제기된 상태다.

새로운 노사문화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법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연간 최소 4조원 안팎에서 최대 15조원을 넘길 수 있는 반면, 경제적 편익 규모는 최대 2조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노조 권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 여건 악화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9일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가 분석한 '노조법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용과 편익의 균형적 검토'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약 10조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 편익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최소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적 부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감소다. 노사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할 수 있고, 투자율이 1%p 하락하면 GDP 성장률이 약 0.3~0.4%p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적용해 김 교수는 단순 투자 축소분 6조7000억원에 각종 파생 변수를 반영할 경우 연간 10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에 따른 약 4000억원의 투자 손실과 파업 빈도 확대에 따른 공급망 차질 및 납기 지연 등 간접 손실도 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도에 따라 실질 GDP가 3조8000억~15조2000억원 감소할 수 있고, 실질 설비투자도 4000억~1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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