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더니…빌라 전세가 먼저 뛰었다 [라정주의 경제터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양도세율(6~45%)에 더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추가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의 매도를 촉구하며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예정된 종료 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대비하지 않은 책임은 다주택자에게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주택 보유에 대해 세제·금융·규제상 특혜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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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공급 축소 → 빌라로의 수요 이동 → 빌라 전세가격 상승이라는 경로는 자연스러운 시장 반응이다. 문제는 빌라 전세의 수요층이다. 빌라는 고가 주택 수요자보다 일반 서민과 청년층이 많이 선택하는 주거 유형이다. 매매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이 임대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은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정책을 원칙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매매가격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매매와 임대, 아파트와 빌라가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가 임대시장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면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