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일자리 11만개 감소”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 증가했고, 2년간 일자리가 11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1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1% 증가했다. 2년간 기업수와 사회후생은 각각 5.9%, 0.01% 감소했다.

(중략)

연구를 진행한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여러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실업급여 확대정책 이전(평균임금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