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직원 둔 자영업자 5.1만 명 감소

운영자 ( 2024.09.10) , 조회수 : 245       ▶▶ 서울경제 (바로가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매출이 줄면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 1000명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파이터치연구원이 통계청의 자영업자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주 52시간제 시행 직전인 2018년 6월 166만 명에서 2023년 12월 143만 명으로 13.5%(23만 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397만명에서 424만명으로 6.6%(27만명)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 다른 여건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에 미친 순효과만을 분석하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3.2%(5만 1000명) 줄었다는 게 파이터치연구원의 설명이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0.4%(1만 60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박성복 연구실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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