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노사협력`의 놀라운 효과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 여파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2월27일에는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마저도 탄핵소추돼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가 불안정하게 된 주 원인은 여야 간 정치투쟁 때문이다. 이런 정치투쟁은 역대 대통령이 3번이나 탄핵되는 뼈아픈 역사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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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사가 보다 협력적으로 행동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노사 간 협력이 1%만 증가해도 일자리가 10만개 정도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노사 간 협력이 1% 증가한다는 것은 2019년 기준 한국의 노사협력수준(노사협력지수 3.6점, 141개 국가 중 130위)이 브라질 수준(노사협력수준 3.64점, 128위)으로 향상된다는 의미다. 어떤 원리에 의해 노사 간 협력 증진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까? 노사 간 협력이 증진돼 노사분규가 줄어들면 과도한 임금 상승이 억제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어 일자리가 창출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노사 간 협력이 1%만 증가해도 소득 불평등이 0.2%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노사 간 협력 증진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면 실업이 줄어 소득 불평등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분석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OECD 26개 국가 자료를 통해 도출된 결과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소득 불평등수준은 좋지 않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값은 2007~2019년 연 평균 0.36으로 OECD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1까지 분포돼 있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국의 소득 불평등수준이 좋지 않은 상황 하에서 노사 간 협력 증진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정치권의 투쟁으로 인해 매우 불안하다. 이런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관계가 악화돼 노사분규가 여러 곳에서 발생된다면 한국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노사 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를 위해 노사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임단협 교섭을 노사분규 없이 마무리한 노조에게 임단협 준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